부따 신상공개 검토…심의위 이번주 열려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, 대화명 '부따'의 신상 공개를 검토합니다.<br /><br />경찰은 부따 강모군을 송치하는 17일 이전에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조한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(n번방에 어떻게 가담하게 되셨습니까? 조주빈한테 어떤 지시 받았나요? 피해자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?)…"<br /><br />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던 텔레그램 대화명 '부따' 강모군.<br /><br />경찰이 강군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17일로 예정된 검찰 송치 이전에 개최합니다.<br /><br />강군은 박사방 회원을 모집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강군은 만18세 청소년으로 성폭력 처벌법상 신상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,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.<br /><br />고등학교를 졸업한 2001년생 강군은 올해 만 19세가 됩니다.<br /><br />해당 조항에 따라 신상공개 검토 대상자가 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.<br /><br />'신상 공개' 결정이 내려졌던 조주빈과는 달리. 강군에 대한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섣불리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.<br /><br /> "법적 요건이 다 충족이 되고 더군다나 피해자가 겪은 수치심과 모욕감에 비춰보면 공개를 해야함이 원칙…경계선상에 있는 나이 때문에 온정주의에 입각한 불결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…"<br /><br />경찰은 또다른 핵심 공범이자 현직군인인 이기야의 신상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군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.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