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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친일청산’ 되고 ‘민생파탄’ 안 된다…선관위 판단 기준은?

2020-04-13 7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투표 참여 권유 현수막 문구에 대한 선관위의 해석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'민생파탄'이란 문구는 현 정부를 연상시킨다며 불허하고 '친일 청산'은 허용했는데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둘 다 금지시켰습니다. <br> <br>이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여성 판사 출신 두 후보가 맞붙은 서울 동작을. <br> <br>친여 단체는 '100년 친일 청산', '70년 적폐 청산' 보수 단체는 '민생파탄', '거짓말 OUT'을 내걸고 막판 투표 독려에 나섰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선관위가 보수 단체 현수막과 피켓 사용에 제동을 걸었습니다. <br> <br>'민생 파탄'은 현 정부를, '거짓말'은 이수진 후보를 연상시킨다는 겁니다. <br><br>공직선거법상 투표 권유 현수막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·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선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.<br> <br>반면 친여 단체 현수막은 특정 정부나 시기를 알 수 없는 100년, 70년이라는 기간이 들어가 문제없다고 해석했습니다. <br> <br>통합당은 억지 논리라며 발끈했습니다. <br> <br>[정연국 /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수석대변인] <br>"더불어 선거운동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야 할 판입니다. 민생을 파탄 낸 문 정권이 제 발 저린 것 아닙니까." <br> <br>논란이 커지자 선관위는 '100년 친일 청산', '70년 적폐청산'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. <br> <br>그러면서 법규 운용 과정에서 일부 혼란이 발생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. <br> <br>leemin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조승현 <br>영상편집 : 장세례<br><b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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