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"제명 절차상 하자가 중대해 무효라고 봐야" <br />차명진, 총선 완주 가능 여부 결론 나지 않아 <br />미래통합당, 법원 인용 결과 두고 내부 회의 중<br /><br /> <br />세월호 막말로 미래통합당 최고위가 내렸던 제명 결정에 대해 차명진 전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. <br /> <br />후보직이 유지될 것인지가 관심인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초유의 사태를 두고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. 김주영 기자! <br /> <br />법원이 차명진 후보의 가처분을 인용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남부지법이 오늘 차명진 전 후보가 미래통합당을 상대로 냈던 제명 결정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인용 이유로 제명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, 명백하다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통합당이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에서 제명을 의결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앞서 차 전 후보는 총선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 참석해 '세월호 텐트 안 성행위'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통합당 윤리위는 제명 바로 아래 단계인 탈당 권유를 했지만 차 전 후보가 통합당 후보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히면서 이번엔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당 지지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아래 어제 긴급 최고위를 열고 차 전 의원의 제명 을 결정했던 건데요. <br /> <br />당시 윤리위 결정을 최고위에서 더 세게 바꾸는 문제를 두고 당헌 당규를 어기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만, 당에서는 당무의 최고 의결 기구인 최고위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법률 자문을 받은 뒤 논란을 일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별도로 세대 비하 발언으로 당에서 제명됐던 김대호 전 후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다면 차 전 후보, 내일로 다가온 선거에 나설 수 있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지만 아직 확실하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제명 결정을 내렸던 통합당은 이런 결론을 예상하지 못한 만큼 혼란에 빠진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법원의 인용 여부를 지금 처음 들었다며 당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만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권에서도 후보 등록 무효의 원인이 된 제명 결정이 사실상 무효화된 만큼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주장과 이미 후보 등록 무효가 된 만큼 다시 후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41418322501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