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성년자도 예외없다…"가해학생 명단 제공 검토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만18세인 닉네임 부따에 대한 신상공개 심의가 오는 16일 예정된 가운데 나머지 10대 가해자들도 이에 준하는 처벌 요구 목소리가 나오는데요.<br /><br />경찰은 교육부의 요청이 있으면 가해 학생 명단 제공을 검토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금까지 디지털성범죄 관련 피의자 221명 중 10대는 65명.<br /><br />제2 n번방 운영자 다수가 고등학생이었고, 디스코드 피의자 중엔 범행당시 초등학생이던 12살 중학생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미성년자에 대한 첫 신상공개 심의를 앞두고 나머지 10대 가해자들에 대한 공개 처벌 요구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폭력 등 교내 사건은 자체 논의를 통해 징계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만 교외 사건은 경찰이 범죄 사실을 학교 측에 알릴 의무는 없는 상황.<br /><br />성착취 관련 10대 피의자의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시 별도로 범죄 사실이 공개되지 않아 이전과 같이 학교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<br /><br />교육부가 가해학생 명단을 수사당국에 요구할지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도 요청이 있을 경우 피해자 동의를 거쳐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죄질이 나쁜만큼 추가 피해자 방지 차원에서 학교 측에 알려 교내 처벌 역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.<br /><br /> "학교 측에 통지를 해야 학교에서도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도 훈육도 그렇고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고지해줌으로써 더이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…"<br /><br />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내 온라인 등 성범죄에 대한 교육과정 역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