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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, 가해자 처벌 넘어 '피해자 회복'에 중점 두기로 / YTN

2020-04-17 1 Dailymotion

경찰이 공동체 내 갈등·분쟁이나 범죄가 발생했을 때, 피해자 요구와 회복에 중점을 두는 가해자-피해자 간 '회복적 대화'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청은 오늘 경찰청사에서 '회복적 대화 전문기관'과 회복적 경찰 활동 전국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업무협약에는 '갈등 해결과 대화', '비폭력 평화 물결' 등 5개 전문기관과 학계, 법조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회복적 경찰 활동은 기존 가해자 처벌에만 초점을 둔 '응보적 정의'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'회복적 정의' 이념을 도입한 새로운 이론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경찰은 입건·수사 등 법 집행에만 그치지 않고,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호 대화 모임을 열어 사과와 재발방지, 피해보상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또 대화 결과에 따라 훈방조치를 하거나 수사서류에 대화 결과를 첨부해 검찰처분이나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경찰은 지난해 수도권 지역 15개 경찰서에서 회복적 대화를 시범 운영한 결과, 80% 이상 만족도를 나타내 오는 20일부터 전국 130개 경찰에서 회복적 경찰 활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41715104503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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