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절차 복잡해 포기"…'그림의 떡' 고용유지 지원금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규모 실업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 정책이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으면 자금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인데요.<br /><br />정작 영세 소상공인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 이유를 김지수 기자가 들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주며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많게는 90%까지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올해들어 지난 14일까지 이 지원금 신청은 5만여 건, 지난해 전체의 33배가 넘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겐 이 지원금이 '그림의 떡'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우선 월평균 근로시간 20％를 넘게 쉬어야 휴업이 인정되는데 전산 시스템이 없으니 이를 증빙하는 것부터가 난관입니다.<br /><br />3개월 월평균 매출 15％ 감소도 마찬가지입니다.<br /><br />이를 관리할 직원을 따로 둘 수 없는 처지에 쉬운 일이 아니라고 소상공인들은 말합니다.<br /><br /> "근로시간도 계산을 해야 하고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. 인원이 적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누가 그걸 일일이 체크하며 사후관리까지…"<br /><br />실제 245개 수도권 영세 소기업 대상 조사에서 신청 기업 80％ 가까이는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.<br /><br />지원금이 사후 지급이라 매출이 급감한 상태에서 휴업수당을 먼저 줘야하다보니 고용 유지를 포기하는가 하면, 지원금을 받아도 고용 유지엔 불충분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.<br /><br /> "(휴업수당)10％ 남아있는 부분도 사업주가 부담을…관리비, 직원들 4대보험, 퇴직연금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데…"<br /><br />정부는 지원금 신청 절차와 요건을 완화하고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아직 검토 중이어서 영세 소상공인들이 이를 체감하려면 여전히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