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정 건전성 우려에 ’재정부담 완화’ 묘수 고심 <br />"고소득층 지원금 기부하도록" 캠페인도 제안 <br />지원금 ’100만 원 → 80만 원’ 감액 의견도 나와<br /><br /> <br />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재원 부족의 해결 방안으로 고소득층 기부 캠페인이 제안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나눠주고 고소득자들은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주장까지 현재 여당 안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긴급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줘야 한다는 민주당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[조정식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: 국민 생활 전반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선별 지원에 따른 사회적 논란과 행정절차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.] <br /> <br />그런데 정부가 재정 건전성 악화를 내세워 반대하자 민주당 안에서 이를 보완할 의견이 속속 나오기 시작합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기부 캠페인입니다. <br /> <br />김성환 당 대표 비서실장은 소득 여력이 있는 계층을 상대로 기부 캠페인을 진행해 지원금을 사회로 환류하게 하자고 주장했고, 당 공관위원장을 지낸 원혜영 의원도 이런 아이디어에 동의를 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총선 전 약속을 지키고 최대 4조 원에 가까운 추가 재정 부담도 완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다른 방안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인 지원금 규모를 80만 원 정도로 낮추자는 구상도 나왔지만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춘숙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: (재난지원금 규모 감액에 대해선) 현재는 그런 안들은 없습니다. 일단은 지금 기존에 제안한 안 그것이 가장 기본이고 나머지 안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.] <br /> <br />여권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김경수 경남지사는 고소득자는 나중에 세금으로 환수하더라도 일단은 모든 국민에게 주자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선별 지급을 실제로 해보니 소득 하위 70%를 분류하는 작업 자체가 어려워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논리입니다. <br /> <br />일부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100% 지급을 포기해야 한다는 공개적 제안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100% 지급을 이미 총선 전에 공언했고 지금도 완강한 만큼 집권 여당은 총선 이후 첫 시험대에 이미 올라섰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민기[choim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42118403633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