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·소상공인에 75조 더 지원…"고용 유지 조건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붕괴 위기에 처한 항공산업 등 기간산업 지원용 40조원을 포함해 모두 75조원을 기업 지원에 더 투입합니다.<br /><br />대신, 지원받는 기업들은 고용 유지와 자구책 마련 등의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.<br /><br />이승국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75조원을 더 들여 기업 지원에 나선 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.<br /><br />이미 시작된 내수와 수출의 동반 침체가 더 확산하면 대량 실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먼저 항공과 해운, 자동차 등 7대 산업 지원용 '기간산업 안정기금' 40조원을 산업은행에 설치합니다.<br /><br />재원은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고 국가가 보증합니다.<br /><br /> "신속한 기금 조성을 위해 4월 24일까지 산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, 기금 채권 국가 보증 동의안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조속하게 제출할 계획입니다."<br /><br />이 돈의 지원엔 세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.<br /><br />우선 고용을 현재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고액 연봉자 임금 인상이나 배당, 자사주 매입이 제한되고 정상화 시엔 국민과의 이익 공유 장치도 마련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기존 100조원 규모 금융안정화 대책에도 35조원이 더해집니다.<br /><br />한국은행의 대출과 정책 금융기관의 출자로 20조원 규모 특수목적 기구를 만들어 저신용 회사채, 기업어음을 사들이고 채권담보부 채권 발행도 5조원 늘립니다.<br /><br />여기도 고용유지 조건이 붙습니다.<br /><br />소진이 임박한 소상공인 대출 재원도 10조원 확충합니다.<br /><br /> "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금리, 한도, 지원 조건 등을 재정 지원 속에 재설계하겠습니다."<br /><br />한편 정부는 고용안정 재원 10조원 중 상당 부분은 적자 국채로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, 이를 반영한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