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지털 성범죄 뿌리 뽑는다, 처벌 상향·잠입수사 도입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.<br /><br />총리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강민경 기자,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됐다고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그렇습니다.<br /><br />이제 '박사' 조주빈처럼 디지털 성범죄물을 제작한 범죄자, 중대 범죄로 처벌받습니다.<br /><br />노형욱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이 조금 전 디지털 성범죄 근절안을 발표했는데요.<br /><br />9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뛰어들어 내놓은 대책입니다.<br /><br />우선 처벌이 한층 강화됐습니다.<br /><br />중대 성범죄에 대한 예비·음모죄가 신설됩니다.<br /><br />이제 SNS를 통해 미성년자 성폭행 계획을 세우기만 해도 처벌받는 겁니다.<br /><br />신상 공개는 확대합니다.<br /><br />성폭력뿐 아니라 이번 박사방 가담자처럼,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경우도 공개 대상이 됩니다.<br /><br />성착취물 수요자 처벌도 강화합니다.<br /><br />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고요.<br /><br />학교나 어린이집 취업을 제한합니다.<br /><br />또 성인 대상 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도 처벌해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 다변화도 시도한다고 하는데요.<br /><br />이제부턴 잠입수사도 가능하다고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그렇습니다.<br /><br />박사방 사건만 해도 텔레그램 보안과 폐쇄성, 은밀성 때문에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죠.<br /><br />이번 범정부 대책을 통해 잠입 수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.<br /><br />사안의 급박함을 고려해 우선은 수사 가이드라인만 가지고 즉시 잠입 수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신고 포상금제도 도입합니다.<br /><br />국민이 참여해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라고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피해자 보호 측면도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박사방 사건으로 논란이 된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신설한다고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온라인 그루밍, 청소년을 강제로 길들여 성적으로 착취한 뒤, 이걸 '동의를 얻었다'고 포장하는 범죄죠.<br /><br />n번방 사건으로 불거진 이 사안, 이제 처벌조항을 신설해 법적으로 대응합니다.<br /><br />사진을 요구하거나 협박하고, 만남을 요구하는 일련의 단계를 모두 처벌해 피해자를 보호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, 즉 동의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연령대는 16세로 높였습니다.<br /><br />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 처벌 수준입니다.<br /><br />n번방 사건 피해자 다수가 현행 기준이었던 13세를 넘었던 만큼,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성 매수 대상이 된 청소년이 '성 매도자 피의자'로 분류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.<br /><br />이제 연루된 청소년은 '피해자'로 규정해 처벌 대신 보호 대상이 됩니다.<br /><br />한편 정부는 피해영상물을 신속 삭제해, 2차 가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 밖에도 정부는 인터넷 사업자의 성범죄물 관리 책임을 강화합니다.<br /><br />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을 3주 내로 단축하는 등, 다차원적인 보호 규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km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