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개인정보 유출명단 공개' 공무원들 검찰 송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박사방' 조주빈 일당이 빼낸 개인정보 명단을 공개한 공무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 구제 명목으로 올렸다고는 하지만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정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송파구 위례동 주민센터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송파구청과 주민센터 공무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서울지방경찰청은 해당 공무원 2명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이들은 조주빈의 공범, 사회복무요원 최 모 씨가 빼돌린 200여 명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.<br /><br />주민번호 변경 등 지원을 해주겠다며 유출된 정보가 본인이라고 판단되면 연락을 달라는 취지였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름 앞 두 글자, 출생연도, 주소까지 나와 2차 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.<br /><br /> "웬만한 사람들이면 이름 앞 두 글자로 누군지 쉽게 유추 가능할 거 같고…사람들이 이런 거 호기심 갖고 찾아보잖아요."<br /><br />경찰은 식별 가능한 정도의 개인정보를 공개된 홈페이지에 올린 건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며, 공무원들을 입건해 수사해왔습니다.<br /><br />이곳 주민센터를 포함해 지자체에서 일하며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빼돌린 사회복무요원 2명은 모두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.<br /><br />경찰은 이들 사회복무요원에게 전산망 ID와 비밀번호를 건넨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향후 피해자 신상 공개 등 2차 가해행위는 모두 엄정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. (yey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