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인영 "당정 합의 끝…예산 심사는 국회 의무" <br />통합당 "3조 국채발행…정부가 수정예산안 내야" <br />청와대, 다음 달 15일까지 추경안 여야 합의 촉구 <br />임시국회 다음 달 15일 끝…21대 개원까지 ’공백’<br /><br /> <br />총선 이후 국회에서는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여야 줄다리기가 한창입니다. <br /> <br />추경안 심사도 시작하지 못한 채 서로 '남 탓 공방'만 하는 가운데, 청와대와 국회의장까지 나서 조속한 심사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, 조은지 기자! <br /> <br />여야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군요. <br /> <br />오늘 어떤 얘기들 나왔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총선 이튿날부터 꼭 일주일째, 추경안을 둘러싼 논의는 도돌이표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모든 것이 통합당 손에 달려있다면서, 국민의 절박한 형편을 생각해 공회전을 멈추고 조속히 추경안을 심사하자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고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운동을 결합하는 지급 방식에 당정이 합의했다면서, 예산 심사는 권리가 아닌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'김종인 비대위'의 첫 작품이 재난지원금 무력화가 아니기를 바란다면서, 특히 정부에 수정안을 내라는 통합당 요구는 국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통합당은 정부 안이 국민 70% 지급에서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것으로 바뀌었고, 특히 추가예산 3조 원은 국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정부의 수정 예산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김재원 정책위의장은 YTN 통화에서 현재 제출된 추경안에는 국채 발행 금액이 전혀 없어 증액도 불가능하다면서, 봉이 김선달식으로 국채를 발행해 돈을 나눠주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는 것을 기부금으로 인정해 세액공제 받는 것도 현재 세법 체계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가 정반대 주장을 하는 가운데, 국회 예산 관련 담당자들은 YTN 통화에서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이나 범주에 관한 문제라 섣불리 개입하거나 결론짓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부족한 예산을 국채 발행으로 채운 사례가 최근에는 없었고 그동안은 정해진 전체 예산의 다른 부분을 줄이는 방법으로 예산을 충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20대 국회 임기가 5월 말까지인데, 차일피일 미뤄지면 결국, 처리하지 못하고 끝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재난지원금의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42316240743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