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지털 성범죄 칼 빼들었다…정 총리 "반인륜범죄 뿌리뽑겠다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n번방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진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9개 정부부처 총괄 대책을 내놓은 정세균 총리, 반인륜범죄의 뿌리를 뽑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습니다.<br /><br />강민경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n번방과 박사방.<br /><br />악랄한 미성년자 성 착취 구조 근간에는 텔레그램이란 모바일 메신저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신종 수법이라 처벌 조항이 마땅치 않고, 보안과 폐쇄성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조차 못 하던 상황.<br /><br /> "문 대통령은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으며…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."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선지 한 달째에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 들었습니다.<br /><br /> "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무겁게, 피해자 보호는 확실하게 한다는 원칙 아래,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."<br /><br />범정부 대책은 무관용 원칙과 사각지대 해소, 피해자 보호 강화 등 네 가지 원칙 아래 짜여졌습니다.<br /><br />범죄형량을 높이고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성착취물 소지자까지 처벌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겠다고 정부 측은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간주하고…온 역량을 모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."<br /><br />정치권도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만큼은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n번방 재발방지 3법을 처리해 국회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자고 야권에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. (km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