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빠 병원 허위 광고료 받아 20억 아파트 매입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거나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법인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.<br /><br />국세청은 이런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배삼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ㅊㅊㅊ<br />20대 자녀 명의로 광고 대행을 겸하는 부동산법인을 설립한 병원장 A씨.<br /><br />이 법인은 광고활동이 없었지만 A씨는 자녀에게 수십억대의 허위 광고료를 지급했고, 자녀는 이 돈으로 서울 강남의 20억원대 아파트를 샀습니다.<br /><br />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강남 아파트 수십 채를 사들인 B씨는 가족 명의로 부동산법인을 다수 설립한 뒤, 이 아파트를 현물 출자 형식으로 부동산법인으로 명의를 돌렸습니다.<br /><br />세금 회피 목적인데, 부동산법인이 가진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300억원대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.<br /><br />심지어 컨설팅과 홍보비 등으로 빼돌린 회사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면서 자금출처 조사를 피하기 위해 1인 부동산법인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부동산법인을 설립하면 개인보다 세제 혜택이 늘고, 대출 시 유리한 것은 물론 각종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.<br /><br />법인을 통한 아파트 양도 구매 사례는 올해 1분기에만 1만3,142건이나 됩니다.<br /><br />국세청은 이 가운데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거나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기 수단으로 의심되는 1인주주 부동산 법인과 가족 부동산 법인 6,700개 모두에 대해 검증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법인 설립과정에서 자녀 등에게 편법적인 증여가 있었는지, 고가 아파트 구입자금의 출처와 자금 형성 과정에서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했는지, 부동산 법인이 보유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 법인세와 주주의 배당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는지…"<br /><br />국세청은 부동산 구입에 회사 자금을 편법적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체로 조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또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이면계약서가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