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적단 불꽃, ’박사방’ 잠입해 자료 수집 <br />잠입 취재 후 경찰에 제보해 ’박사방’ 실체 밝혀 <br />수사당국, 현행법상 잠입수사 쉽지 않아<br /><br /> <br />디지털 성 범죄에 연루된 아동 청소년 피해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잠입수사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소년들을 심적으로 길들여 착취하는 이른바 '온라인 그루밍' 처벌 조항도 만듭니다. <br /> <br />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텔레그램 '박사방'의 실체가 드러나고 조주빈을 붙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'잠입'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대학생 기자로 구성된 추적단 '불꽃'은 비밀대화방에 잠입해 자료를 차곡차곡 모았고, 경찰에 제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것이 일당 구속으로까지 이어진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그동안 수사당국이 이런 잠입수사를 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잠입수사는 경찰이 신분을 속이지 않는 기회제공형과 신분을 위장해 범죄를 유도하는 범의유발형으로 나뉘는데, <br /> <br />범의유발형은 일종의 함정수사라 불법 소지가 있어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법원이 채택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앞으로 이런 함정수사도 폐쇄성과 보안성이 높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활용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노형욱 / 국무조정실장 : 보다 적극적인 탐지와 적발을 위해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하는 잠입수사 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텔레그램 'n번방' 주범들은 SNS 등으로 접촉한 청소년들을 강제로 길들여 성적으로 착취한 뒤, 이것을 '동의 얻었다'고 포장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거짓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심적으로 길들이는 행위, '온라인 그루밍'도 처벌합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실제 만나서 범행을 저지르면 처벌하지만, 온라인의 경우에는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었는데, 조항을 새로 만들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[노형욱 / 국무조정실장 : 길들임으로써 동의한 것처럼 가장하여 성적으로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신설하여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또, 오는 6월부터는 가짜 영상합성물인 이른바 '딥페이크'로 성 착취물을 만들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. <br /> <br />성 착취물 수요 자체를 없애기 위해 영상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는데, 소지한 사람들을 실제로 어떻게 적발할지는 과제로 남았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지환[kimjh0704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42322020951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