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월 15일 이후 ’입법부 공백’…’재정명령권’ 요건 충족 <br />재정명령권 검토, 야당에 신속 처리 촉구하는 의미도 <br />’전국민 지급’ 기재부 뒷말에 정세균 총리 공개 경고<br /><br /> <br />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합의 처리가 안 될 경우 대통령의 긴급 재정명령권 발동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안에서도 여전히 전 국민 지급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총리가 직접 경고장을 보내며 집안 단속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김도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코로나19 위기 대책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조해온 것은 속도입니다. <br /> <br />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도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예산안 등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거듭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 : 국회에서도 할 일이 태산 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대승적인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.] <br /> <br />참모들에게도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지으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 국민 지급·자발적 기부 유도라는 당정 간 절충안도 문 대통령이 가닥을 잡았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의 수정안 제출 요구 등으로 처리가 더 지연될 조짐이 보이자 청와대는 긴급 재정명령권 발동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밝힌 시한은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입니다. <br /> <br />아주 극단적인 경우지만 그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조치가 필요하다며 재정명령권 발동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달 15일부터 21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보름 동안은 사실상 입법부 공백 상태가 되는 만큼, 대통령이 긴급 재정명령을 발표할 수 있는 헌법상 요건이 된다는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청와대의 분명한 의지를 보이면서 야당에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전 국민 지급을 두고 정부 안에서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반대 목소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개적인 경고장을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정 총리는 정부 입장이 정리됐는데도 기획재정부는 상관이 없다는 등 혼란을 일으키는 발언이 보도되고 있다며, 홍남기 부총리를 지목해 직원들에게 정확히 전달하라고 질책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내의 딴 목소리가 당정이 합의한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방침에 힘을 빼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뜻입니다. <br /> <br />문 대통령이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공식 발표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돼갑니다.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42322055917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