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靑 선거개입·하명수사’ 재판 3개월 만에 시작 <br />송철호·황운하·전직 靑 참모 등 13명 기소 <br />재판부 "검찰 수사기록 열람 허용 안 되고 있어" <br />다음 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…검찰 수사도 재개<br /><br /> <br />청와대 선거개입·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첫 재판이 검찰의 공범 수사 등을 이유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13명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아직 남은 20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은 지난 1월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, 전직 청와대 참모 등 13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각종 불법에 개입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 인사와 코로나19 등이 겹치면서 재판이 지연됐고, 기소 3개월 만에 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송 시장 등이 아직 검찰 수사기록 사본을 전혀 받지 못해 방어권에 문제가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공범 수사를 이유로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증거인멸 등 수사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 때문에 기록을 즉시 내주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피고인 측은 그럴 거면 애초에 기소하지 말았어야 했다며, 최소한 피고인들의 진술 기록이나 증거 목록이라도 달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검찰이 우선 법적으로 열람·복사를 거부할 수 없는 수사기록 목록부터라도 변호인들에게 곧바로 제공하라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사는 다시 속도를 높일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피고인들과 공모 관계로 고발돼 아직 수사하고 있는 사람이 20명에 이른다며, 수사에 두 달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총선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수사가 잠정 중단됐던 만큼, 조만간 주요 피의자 소환도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수사를 마치거나 공소를 제기하는 대로 기록 복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임종석 전 실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가 나온 뒤에야 재판도 비로소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42323143942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