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인 손정우는 애초 오늘(27일) 출소 예정이었는데요, <br /> <br />정부가 미국 송환 절차에 착수하면서, 오늘 구속영장이 다시 집행돼 계속 구금 상태로 관련 심사를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미국 송환 여부는 두 달 안에 결정됩니다. <br /> <br />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손정우가 운영한 웰컴투 비디오란 사이트에선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 3천여 건이 쏟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인터넷 주소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'다크웹'에서 운영했는데, 이용자는 전 세계 128만 명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2년 전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다시 수감 돼, 오늘(27일) 출소할 예정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손 씨를 기소한 미국 당국의 송환 요청에 우리 정부가 응하기로 하면서 이미 관련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, 오늘(27일) 구치소에서 바로 집행돼 구금 상태가 계속 이어집니다. <br /> <br />관련 절차에 따라 검찰은 사흘 안에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할 이송심사를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손 씨는 미국으로 송환되고 현지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에선 송환 결정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범죄인 인도 심사를 전담하는 서울고법엔 지난 10년 동안 관련 청구가 30건가량 접수됐는데,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는 '정치범' 1건에 불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국내에서 유죄로 확정된 부분과 중복되지 않는 '국제 자금세탁' 혐의에 대해서만 인도 절차가 진행 중으로, 이중처벌 여지도 없는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[허윤 /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: 범죄의 중대성이나 범죄인 인도조약의 상호호혜 원칙을 고려하면 손 씨의 미국 송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.] <br /> <br />국내 범죄인 인도 심사는 항소 절차가 없는 단심제로, 법원은 두 달 안에 이송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YTN 이종원[jongwon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42700392154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