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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요원에 ID·비번…공무원 5명 추가 입건

2020-04-27 1 Dailymotion

공익요원에 ID·비번…공무원 5명 추가 입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조주빈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건넨 사회복무요원들에게 ID 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일을 떠넘긴 공무원들이 또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이 5명을 추가로 입건했는데, 역시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찰이 '박사방'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드러난 전직 사회복무요원들과 관련해 서울 송파구청과 수원 영통구청 소속 공무원 5명을 추가 입건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경찰은 서울 송파구의 주민센터와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전 사회복무요원 26살 최 모 씨와 24살 강 모 씨에 대한 관리·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전·현직 공무원 2명을 입건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최씨와 강씨는 공무원들로부터 넘겨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수백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조주빈에게 넘겨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추가로 입건된 5명 역시 이들에게 내부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며 자신들의 일을 떠넘긴 것으로 보고,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경찰은 추가 입건자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없으며, '박사방' 사건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직무유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,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는 혐의로, 벌금형이 없어 집행유예만 선고받아도 공무원은 직을 잃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직무를 유기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. 처벌이 안 될 수도 있어요. 직무유기라는 게 '거의 하지 않은 것'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하거든요."<br /><br />이번 수사가 규정 위반을 '오랜 관행'이라 변명해 온 사회복무제 운영 실태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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