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위험의 외주화’ 근절 여론에도 현실은 열악 <br />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…"여전히 미흡"<br /><br /> <br />오늘은 세계 산업재해 사망자 추모의 날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에선 매년 2천여 명이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데,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가입국 가운데 1위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올해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지만, 일용직이나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에게 '위험의 외주화'는 바뀌지 않는 현실입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경기도 수원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추락사한 고 김태규 씨. <br /> <br />시공사는 단순 실족사라고 주장했지만, 경찰 조사 결과, 엉망인 현장 안전 실태가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가 떨어진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안전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, 번거롭다는 이유로 문도 닫지 않고 운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[김도현 / 故 김태규 씨 누나 :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어요, 여기 현장은. 추락방지망, 안전대 다 설치되지 않았고요. 관리 부실인 거잖아요. 어쨌든 직원 관리를 소홀히 했고….] <br /> <br />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건 현장소장 등 실무자들뿐이었고, 시공사 대표와 발주처는 현장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났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 소속 김용균 씨가 기계에 끼어 숨진 이후 '위험의 외주화'를 근절하자는 여론이 일었지만, 열악한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에도 산업재해 상위 13개 기업에서 숨진 노동자 51명 중 78%는 일용직을 포함한 하청 업체 소속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주노동자도 마찬가지로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, 지난해 산재로 사망한 경우가 104명, 5년 전보다 54%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[우다야 라이 / 이주노조 위원장 : 안전장비들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안전하게 일해야 한다, 기계에 대한 설명도 해줘야 하는데 안 해줍니다.] <br /> <br />취약계층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지만, 노동계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꼬집습니다. <br /> <br />[정병욱 /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: 김용균이 없는 산업안전법이다, 산업재해 사고가 벌어졌을 때 드는 비용이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들이는 비용보다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현재로써는….] <br /> <br />최근 5년 동안 징역형이 확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은 2% 남짓, 대부분 평균 4백만 원대 벌금형에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42821202305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