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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지원금 추경 국회 통과…다음달 전국민 지급

2020-04-29 70 Dailymotion

재난지원금 추경 국회 통과…다음달 전국민 지급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 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다음달 중순부터 4인가구 기준, 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국회 연결합니다.<br /><br />이준흠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여야 줄다리기 끝에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6일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온지 14일 만입니다.<br /><br />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%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추경 규모는 7조 6,000억원에서 12조 2,0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추가로 필요한 4조 6,000억원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쟁점이었는데 3조 4,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, 1조 2,000억원은 올해 예산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추경안 통과로 다음 달 중순 4인가구 기준, 100만원이 전 국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'자발적 기부'를 뒷받침하는 특별법도 본회의를 함께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고 기부하면 고용보험기금으로 쓰고, 석달 동안 수령하지 않으면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<br /><br />산업은행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40조원 규모 기간산업 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근거 법률입니다.<br /><br />KT가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허용하는 게 골자로 KT 특혜법이라는 비판 속에 인터넷전문은행법도 처리됐습니다.<br /><br />지난 3월 본회의서 부결되기도 했지만, 재수 끝에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케이뱅크 자본 확충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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