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20대 국회, 막판 법안 처리 속도...2차 추경 통과 / YTN

2020-04-30 3 Dailymotion

■ 진행 : 박석원 앵커, 안보라 앵커 <br />■ 출연 : 배종호 / 세한대 교수, 배종찬 /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20대 국회,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.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코로나19 대응 추경안과 n번방 방지법이 진통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선거 이후 당내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데요. 정국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배종호 세한대 교수,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십니까. <br /> <br /> <br />전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2차 추경예산안이 오늘 새벽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14일 만인데요. 화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먼저 배 교수님, 이게 재원 마련 부문에서 이견이 가장 컸는데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서 빠르게 통과가 됐어요. <br /> <br />[배종호] <br />그렇습니다. 상당히 20대 국회 하면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식물국회, 동물국회, 일 안 하는 국회로 유명했는데 이번에 막바지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여야가 조금씩 양보를 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을 통과시킨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.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. <br /> <br />역시 핵심쟁점은 과연 전 국민에게 지급하느냐라는 문제 아니겠습니까? 당초에는 70% 소득 하위가구에게 지원하겠다고 했다가 여야가 사실은 황교안 전 대표도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을 주자고 했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그래서 전 국민 지급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당초 7조 6000억 원에서 4조 6000억 원이 늘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이른바 태클을 걸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을 통과시켜줬다는 것 하나. 그리고 또 하나는 국채 발행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분도 발목잡기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이 부분도 양보를 했어요. 4조 6000억 원을 증액했는데 이 가운데 1조 2000억 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하고 국채 발행을 3조 4000억 원으로 줄였죠. <br /> <br />이 부분이 여야가 양보를 해서 통과가 됐는데. 다행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속도 아니겠습니까?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회적 약자들은 생존 자체가 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43022574137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