늘어나는 소년 강력범…법무부 소년범 전담조직 설치 검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소년범의 강력범죄 비중이 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박사방' 사건에서도 상당수 공범이 10대로 드러났는데요.<br /><br />증가하는 소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전담 조직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나확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,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'박사방 사건'<br /><br />주범 조주빈을 도와 범행에 가담한 공범 가운데 신상이 공개된 2명은 18살과 19살이었습니다.<br /><br />신상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공범인 '태평양' 이모군도 16살로 소년범에 해당합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범이 늘어나면서 소년범죄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실제 19세 미만의 소년범 가운데 살인, 강도, 강간 등 강력사범의 비율은 2013년 2.8%에서 2018년 5.3%로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법무부에는 소년원 관리를 담당하는 소년보호과가 있고, 비직제기구로 소년범죄예방팀이 있지만, 소년범죄 문제를 총괄하는 조직은 없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법무부 산하 법무·검찰 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소년사법국 등 소년범죄 총괄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도 권고안의 취지를 공감하고 앞으로 그 방안을 검토,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앞서 지난해 소년범죄를 담당하는 국장급 정책관을 두는 방안을 놓고 다른 정부 부처와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국장급 직위 신설을 위해서는 다른 국장급 직위를 줄여야한다는 의견 등이 나오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최근 박사방 사건 등으로 소년범죄 전담 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진 만큼 법무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재협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. (ra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