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문턱 넘은 인터넷은행법…은행업 경쟁 가속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재도전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인터넷은행의 자본 확충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이면서 은행업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이승국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 차례 부결 뒤 55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.<br /><br />핵심은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적격성 요건 완화입니다.<br /><br />공정거래법을 위반했더라도 불공정거래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춘 겁니다.<br /><br />재도전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찬반 논쟁은 뜨거웠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특혜 법안이 아니냐는 공방이 재연됐습니다.<br /><br /> "왜 20대 국회가 박근혜 정부의 금융 관료들이 벌인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금융 산업의 안전 장치를 훼손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까."<br /><br /> "국민 세금이나 국가부채 증가 부담 없이 수 조원의 민간 투자를 유발하고 고용과 소득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경제 위기 극복 방안입니다."<br /><br />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KT는 일단 자회사인 BC카드를 활용한 케이뱅크 우회 자본 확충 방안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터넷은행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새로 뛰어들 기업들도 늘어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 "20~30대 고객뿐 아니라 40~50대 고객들도 향후에는 인터넷은행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존 은행들은 긴장하고 있을 것이고, 소비자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이죠."<br /><br />동시에 비대면 금융 거래 확산 등 은행업계의 변화 속도도 자연스럽게 빨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