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개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<br> <br>개헌의 내용 하나하나가 폭발적이지만, 워낙 부동산이 예민한 이슈라,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했던 토지공개념이 포함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. <br> <br>얼핏 생각하면 집과 땅은 국가가 관리한다는 건지 궁금해지는데, 강지혜 기자가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알려드립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더불어민주당이 개헌 군불을 떼고 있습니다. <br><br>당선자들은 토지공개념 도입, 대통령 중임제 등의 개헌을 언급하고, 당 지도부는 선긋기를 합니다. <br> <br>[이인영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 <br>"지도부 내에서 검토한 적이 없어요." <br><br>이 가운데 주목받는 것은 '토지공개념'입니다.<br> <br>문재인 대통령이 "부동산 만큼은 확실히 잡겠다"고 한 만큼, 개헌을 추진할 경우 토지공개념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2년 전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도 토지공개념이 포함됐습니다. <br> <br>[조국 /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(2018년 3월)] <br>"토지공개념 내용을 분명히 하였습니다. 한정된 자원인 토지에 대한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." <br> <br>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명문화되면, 정부는 위헌 시비에서 벗어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. <br><br>노태우 정부 때 도입됐다가 위헌 판정을 받고 폐지된 택지소유 상한제와 개발이익 환수제가 부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<br> <br>[심교언 /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] <br>"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개발이익이 많이 났다, 수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 국가에서 대거 환수해간다든가… 더 강력하게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." <br><br>종합부동산세를 높이거나 전월세 상한제를 강화하는 부동산 규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현재 국회에는 국민 100만 명 이상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국민발안제 개헌안이 올라와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채희재 <br>영상편집 : 민병석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