與 부인에도 개헌론 꿈틀…토지공개념ㆍ대통령 중임제 주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개헌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개헌론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21대 국회에서 힘의 균형추가 확연하게 민주당으로 쏠렸기 때문인데, 특히 토지공개념과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최대 쟁점으로 꼽힙니다.<br /><br />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제기된 개헌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지금 시점에서 개헌을 추진하는 것, 이런 것들은 검토하지 않았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."<br /><br />당청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개헌 논의가 쉽게 사그라들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비례정당 의석을 포함해 180석을 확보하면서 힘의 균형추가 민주당으로 기울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강력한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관측 속에 개헌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청와대는 지난 2018년 3월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발의했지만,<br /><br /> "다수 국민의 뜻입니다.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되었습니다."<br /><br />야당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에 한참 못미쳐 투표함조차 열어보지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.<br /><br /> "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."<br /><br />이에 민주당 당권주자로 꼽히는 송영길 의원과 청와대 비서관 출신 이용선 당선인은 대통령 중임제와 토지공개념 등 당시 폐기됐던 개헌안을 다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통합당은 토지공개념 등 헌법 정신의 뼈대를 건드리는 것은 찬성할 수 없지만,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개헌 논의에는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21대 국회가 열리면 개헌이 다시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. (jyb21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