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차 추경도 본격화…적자국채에 부양효과가 관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청와대는 이제 3차 추경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30조원대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이 공식화한 3차 추경의 성격은 '내수활력' 입니다.<br /><br />청와대는 이번 위기를 '구조조정'이 아닌 '고용 유지'로 극복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한 상황.<br /><br />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지원과 기간산업 안정화에 투입할 긴급자금.<br /><br />일자리를 창출하는 '한국판 뉴딜 사업'에 쓸 예산까지 고려하면 3차 추경은 모두 30조원대에 이르는 역대 최대규모가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 "3차 추경안도 실기하지 않아야 합니다.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정부로서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."<br /><br />정부가 6월 초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는 3차 추경안 관련 재원은 거의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정부 관계자는 "세수는 줄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세출 구조조정 작업을 병행하고, 나머진 국채가 될 것으로 보인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2차 추경에서 국회가 이미 확정한 기정예산의 구조조정 작업 등을 통해 7조6,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"3차 추경의 규모는 아직 말하기 어렵다"면서도 "상당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을 동반할 수밖에 없어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.3∼41.4％ 수준은 넘어설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국가채무비율 40％ 초반은 경제협력개발기구, OECD 평균 110％에 비하면 여력이 있는 상황.<br /><br /> "국가 부채의 절대적인 비율 자체는 양호하지만, 그 증가 속도와 폭이 매우 빠른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요. 추가적인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커지면서 추후에 재정관리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…"<br /><br />추경 편성의 효과가 중요한 시점입니다.<br /><br />추경 편성에 따른 정부 재정 지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에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해 경기 진작 효과를 높일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