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식이법 한 달…스쿨존 사고·부상 절반 감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 한달이 지났는데요.<br /><br />스쿨존 내 교통사고와 어린이 부상자가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학교 정문 건널목에서 동생과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9살 고 김민식군.<br /><br />어린이를 보호해달라는 청원이 이어진 끝에 스쿨존 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지난 3월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.<br /><br />법 시행 한달이 지난 가운데 스쿨존 내 교통사고와 어린이 부상자가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민식이법이 적용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생한 스쿨존 사고와 어린이 부상자는 전년 대비 각각 58%, 54% 크게 감소했습니다.<br /><br />민갑룡 경찰청장은 기자들에게 "민식이법이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줘 상당한 주의 효과를 준 것으로 보인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올해 3, 4월의 경우 코로나19사태로 초등학교 등교 수업이 진행되지 않은 만큼, 전년 동기와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한편 민식이법 처벌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경찰은 새로운 법 적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경찰청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해 법률의 입법취지와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 균질하게 법적용이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수사지도중입니다."<br /><br />논란 속에 시행되고는 있지만 실제 사고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처벌 규정 개정을 놓고 찬반 여론이 한층 팽팽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