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잉 처벌 논란 '민식이법'…찬반 논란 가열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'민식이법'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.<br /><br />입법 당시부터 '필요한 조치다', '과잉처벌이다' 논란이 많았는데요.<br /><br />등교 개학을 앞두고 찬반논란이 다시 불붙는 모양새입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민식이법 반대 청원.<br /><br />모두 35만명 넘는 동의를 얻었고, 이후 비슷한 청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 상해·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 처벌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습니다.<br /><br />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시속 30km 이상으로 주행한 운전자가 어린이 사망사고를 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돼 벌금형 등을 선처받을 여지가 사라졌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처벌 강화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망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형량과 같아 과잉처벌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제한속도를 지켜도 운전자의 무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민식이법이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 또한 팽팽히 맞섭니다.<br /><br /> "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과 대비했을 때 과연 지나치게 과하냐…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와 벌금이 있냐 없냐를 같이 논한다는 것은 어린이 생명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것으로…"<br /><br />민식이법 개정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이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