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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납부 종합부동산세 인상 사실상 무산

2020-05-05 0 Dailymotion

올해 납부 종합부동산세 인상 사실상 무산<br /><br />올해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려던 정부 계획이 사실이 무산됐습니다.<br /><br />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지난해 12·16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,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기존보다 0.1~0.3%포인트 인상하자고 했지만 미래통합당은 반대했습니다.<br /><br />올해 납부분부터 종부세를 인상하려면 과세 기준일인 다음 달 1일 이전에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달 말 회기가 끝나는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진 겁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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