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 안하는 국회…이천화재 방지법도 폐기되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 본회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미뤄둔 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졌습니다.<br /><br />최악의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은 20대 국회, 마지막까지 '일 안 하는 국회'로 남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구하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여야는 황금연휴에도 본회의 개최를 둘러싼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남은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면서, 국회의 고질적인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치권은 앞다퉈 이천 화재 현장을 방문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, 정작 관련 법안은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천 화재를 계기로 재조명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의 노동자 안전 보호 의무를 보다 광범위하게 부여하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직무유기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도 포함돼있어 사고 방지 효과가 기대되지만, 다른 쟁점 법안에 밀려 3년째 계류 중입니다.<br /><br />일부 민주당 의원과 정의당이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데,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하면 처리는 불가능합니다.<br /><br /> "이 법의 제정을 더 이상 미룬다면, 노동 존중 사회를 말할 자격이 없어질 것입니다."<br /><br />이뿐만이 아닙니다.<br /><br />12·16 부동산 대책 시행을 위한 법안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처리되지 못한 채 남아있습니다.<br /><br />나아가 여권의 숙원 사업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일명 공수처 설치 후속 법안도 밀려 있어, 공수처 출범 시점이 예정인 7월보다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. (halimko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