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떤 가정에서 자라든 모든 어린이가 잘 먹고 안전하게 지내야 하는데 실상 우리나라 한부모 가정 열 집 중 일곱 집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상대방 부모가 상습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법안이 내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다뤄질 예정인데, 20대 국회 내 처리될 수 있을지, 전망은 어둡습니다. <br /> <br />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양육비 미지급 관련 다툼 상황 / 양육비해결모임 제공 : (왜 나하고 상관없는 건데?) 네가 법원 가서 나를 잡아 넣든지 알아서 해라, 법대로 하면 될 것 아니야. 맞죠, 안 그렇습니까?] <br /> <br />부모는 혼인하지 않았거나, 헤어졌거나 따로 살고 있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양육비를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한부모 가정 10가구 중 7가구는 한 번도 양육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, 강제로 받아내려면 추심 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달 말 20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내일(6일) 법안소위를 열어 양육비 이행에 강제성을 부여할 개정안을 처리합니다. <br /> <br />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·출국금지·인적사항 공개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 골자입니다. <br /> <br />여야 간 이견은 거의 없는데, 문제는 상임위 통과 이후 절차입니다. <br /> <br />법사위 문턱에 걸리거나, 20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개최 자체가 무산되면 그대로 폐기될 운명입니다. <br /> <br />[정춘숙 /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: 일단 여가위에서 통과된 거라면 쟁점이 많이 해소됐다고 보기 때문에 (21대 국회에서)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양육비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다고 보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.] <br /> <br />그나마 다행인 건 21대 총선에서 여야 모두 비슷한 양육비 공약을 내놨다는 것. <br /> <br />민주당은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서 대신 받아가는 '양육비 대지급' 제도 도입을, 통합당 역시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국가 책임 지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 어린이날에는 양육비 이행 개정안이 시행되고 '국가책임' 공약이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을지, 아니면 여전히 공약 상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50519073842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