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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야, 원내대표 선거전 돌입...향후 정국 변수 / YTN

2020-05-05 5 Dailymotion

■ 진행 : 송경철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진봉 /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, 장성철 /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달 말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각 당에서는 원내사령탑 선출을 위한 선거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. 180석을 거느린 거대 여당과 총선 참패 수습에 나서야 하는 야당 모두 누가 원내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국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각 당의 원내대표 선거전 소식과 함께 정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.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,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? <br /> <br /> <br />먼저 남은 20대 국회 일정과 정국 현안부터 짚어보죠. 20대 국회가 이제 5월 말까지 마무리가 되니까 한 20여 일 정도 남았는데요. 지금 마지막 현안이 국민 개헌 발안제. 이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마지막으로 신경전을 벌인다고 할까요, 그러는 것 같아요. <br /> <br />[최진봉] <br />그렇습니다.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사안인데 개헌안을 처리하자고 하는 것이 이 개헌안이거든요. 개헌을 해야 하는 사안인데 개헌안을 처리하자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요청이고 사실 이게 정부에서 지난 3월 20일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걸 국회에 넘겼고요. 헌법 130조에 보면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권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.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60일이 되는 날이 9일이죠. 5월 9일이기 때문에 5월 9일 전에. <br /> <br /> <br />의결 시한이 되는 거군요. <br /> <br />[최진봉] <br />그렇죠. 의결 시한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의결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통합당 입장에서는 아예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아마도 국회의장은 이번에 본회의를 직권 소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개헌안 처리에 관한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국회를 직권으로 소집할 가능성이 있고요. 만약에 통합당 의원들이 참석을 안 하게 되면 투표 불성립이 돼서 실제 이 법안이 폐기가 되겠죠. 그런데 어쨌든 개헌안을 위해서 원포인트를 여는 것은 문 의장의 직권을 통해서 가능해질 것 같고요. <br /> <br />다만 통합당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 문제는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. 그러면 국민 개헌 발안제가 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50522474643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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