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공급은 늘리지 않고 규제만 한다, <br><br>그동안 부동산 정책에 이런 비판이 끊이지 않았죠. <br> <br>정부가 재개발 사업을 통해 서울 도심에 7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냈습니다. <br> <br>분양가 상한제 완화 방안도 담겼는데, 어떤 내용인지 박정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13년째 추진 중일 정도로 지지부진한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입니다. <br> <br>[박정서 기자] <br>"정부는 서울 도심 정비사업 지역 357곳 중 이렇게 초기 단계거나 사업이 정체된 곳이 200여 군데에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." <br> <br>수익성이 약해 사업 진행이 더딘 서울 재개발 사업에 LH와 SH가 시행사로 참여해 진행 속도를 끌어올리는 방식. <br> <br>조합 설립부터 착공까지 보통 10년이 걸리는데 집중관리 제도를 신설해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입니다. <br><br>이렇게 공공 재개발과 서울 시내 소규모 정비사업의 규제를 완화해 4만 호를 확보하고 용도변경이나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방식으로 3만 호를 공급하는 계획까지 더하면 모두 7만 호가 새로 생겨납니다. <br> <br>임대보증금이 시세의 80% 수준으로 저렴한 공적임대를 최소 20% 이상 공급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습니다. <br><br>규제 일변도에서 공급위주로 선회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. <br><br>[박선호 / 국토교통부 제1차관] <br>"2023년 이후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은 수도권 주택 수요를 초과하는 연평균 25만호+α 수준이 되도록…" <br><br>전문가들은 더 많은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합니다. <br> <br>[권대중 /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] <br>"재개발 사업 중심으로 공급하는데 (한계가 있으니) 재건축 사업도 조금 완화해서 주택 공급이 (크게)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놓았다면…" <br> <br>이번 공급 확대 방안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지 주목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. <br>emotion@donga.com <br>영상취재: 이락균 <br>영상편집: 방성재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