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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과방위, n번방 후속 법안 통과...불법 촬영물 삭제 의무 / YTN

2020-05-07 3 Dailymotion

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과방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, 디지털 성범죄물 근절과 범죄자 처벌을 위한 국제공조 구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법안에는 포털 업체 등에게 불법 촬영물에 대한 삭제와 접속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,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. <br /> <br />n번방 후속 법안들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하고, 여야 의사일정 합의에 따라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가능해집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[woo72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50716023892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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