핀란드 기본소득 실험…취업효과 미미·행복도는 높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로 전세계 실업률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회적 안전망의 하나로 '기본소득'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기본소득이란 무엇이고, 실제 실험에 돌입한 핀란드에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황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핀란드는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이른바 '기본소득' 실험을 진행했습니다.<br /><br />무작위로 선발된 25~58세 실업자 2천명에게 매달 560유로, 우리돈 74만원을 지급하고, 취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겁니다.<br /><br />핀란드가 기본소득 실험에 나선 것은 실업자들의 취업을 독려하기 위해섭니다.<br /><br />기존 실업수당의 경우 일자리를 갖게되면 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실업자들이 실업수당에 의지한 채 좋은 일자리만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구인난 속에서도 실업률이 9.2%까지 치솟았던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이에 취업하더라도 계속 지원되는 기본소득을 주면, 당장 기대엔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더라도 취업을 독려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컸던 겁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막상 효과는 미미했습니다.<br /><br />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년간 취업효과를 분석한 결과,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의 평균 취업일수는 78일, 대조군은 73일이었습니다.<br /><br />반면, 행복감과 삶에 대한 만족도, 미래에 대한 자신감 등 복지는 현저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 "그들은 재정적인 스트레스를 덜 느꼈고, 재정적인 문제와 연관됐을 때 그들의 웰빙(Well-being)은 더 높은 수준이었습니다."<br /><br />일각에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엔 큰 비용이 드는 만큼 지속 가능하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과,<br /><br />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를 고용시장 전반으로 확대하기엔 제한적이란 견해를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황정현입니다. (swee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