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국, ’가족 비리’와 ’감찰 무마’ 사건 각각 기소 <br />오늘 첫 재판…’감찰 무마’ 사건부터 심리 <br />조국·백원우·박형철만 출석…정경심은 제외 <br />오후 2시부터 이인걸 前 특감반장 증인신문<br /><br /> <br />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공판이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조 전 장관은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출석하게 되는데 감찰 무마 의혹부터 심리하는 만큼 정경심 교수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오늘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오후 늦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국 전 장관 재판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뉘어 있는데요. <br /> <br />부인 정경심 교수와 함께 기소된 이른바 가족 비리 의혹 사건과,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이 병합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오늘 10시부터 열리는 첫 재판은 '감찰 무마' 사건에 대해 먼저 진행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 사건에 정경심 교수는 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출석하지 않고,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,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3명만 출석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오전에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주장 등을 들을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오후 2시부터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이 전 특감반장은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 조사를 직접 담당했고,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을 맡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조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직권을 남용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리 의혹이 가볍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도 백 전 비서관을 통해 참여정부 인사들의 전방위적인 구명 청탁을 받은 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반면 조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이 사실관계와 다르고 법리적으로도 잘못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직권을 남용해 특별감찰반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, 민정수석으로서 감찰 관련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것일 뿐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50808024955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