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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심까지 최소 6개월…향후 재판 전망은?

2020-05-08 1 Dailymotion

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재판은 이른바 '유재수 감찰 무마' 의혹과 아내 정경심 교수 등이 함께 연루된 가족 비리, 두 가지입니다.<br /><br /> 오늘(8일) 열린 재판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당시 직권 남용이 있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핵심입니다.<br /><br /> 과거 사례를 보면 직권 남용죄는 다툼의 여지가 많고, 입증이 쉽지 않아 1심 결과까진 최소 6개월은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 여기에 재판부가 감찰 무마 의혹을 먼저 다루고, 조 전 장관 가족 비리는 추후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시간은 더 걸릴 것으로 점쳐집니다.<br /><br /> 이런 가운데 이미 가족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내 정경심 교수의 재판은 12차례 이상 진행되며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공교롭게도 남편인 조 전 장관이 법정에 선 첫날, 법원이 구속시한이 만료되는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하면서 <br />정 교수는 오는 10일 0시 석방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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