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조원대 피해 '라임 사태'…배상 가능성은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라임 사태'의 핵심 피의자들은 대부분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심판과는 별개로 투자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데요.<br /><br />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.<br /><br />박상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라임자산운용이 운용했던 4개 펀드의 설정액은 모두 1조6천억원.<br /><br />해당 펀드를 기반으로 한 펀드가 150개가 넘고, 그 펀드에는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초유의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자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민·형사상 소송을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라임뿐 아니라 해당 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를 상대로도 법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라임 측이 기망을 통해 투자금을 유치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해당 계약을 취소한 뒤 투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, 판매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역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판매사의 경우 과실이 얼마나 인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 "지금 판매사들의 경우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이나 소송 과정에서 100% 손해배상이나 투자금을 돌려받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거로 보입니다."<br /><br />라임의 기망 행위가 어느 정도인지, 판매사들이 주의의무를 얼마나 지키지 않았는지가 배상 책임의 최대 변수로 꼽힙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라임의 사기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변제 능력이 마땅치 않고, 판매사들도 약관 등을 이유로 책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. (srpar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