與 "고용보험 대상 확대"…野 "재정건전성 고려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의 '취임 3주년 특별연설'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문 대통령이 강조한 전국민 고용보험과 관련해 여당은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반면 야당은 재정건전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지성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'를 목표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다짐에 민주당은 즉각 호응하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 "이미 국회에는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가 되어서 상임위에서 심사 중입니다. 5월 중에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서 합의된 만큼이라도 고용보험 범위 안에 우리 국민들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…"<br /><br />이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제화를 위한 법안도 20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제시한 한국형 뉴딜과 남북 평화공동체 구상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반면 통합당은 문 대통령이 고용보험 확대를 얘기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임에도 대통령이 '조속한 처리'를 언급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모습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곧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고용보험 확대 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논의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여야 간 큰 이견 없이 예산 범위 등의 조정을 거쳐 통과될 전망이지만,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야당에서 보험 대상을 '특수형태근로자'까지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는 만큼 예술인에게까지만 확대하는 수준에서 접점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