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'전 국민 고용보험'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예술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져, 고용노동 소위를 통과했는데요. <br /> <br />국회로 가보겠습니다. 최아영 기자! <br /> <br />어제 문 대통령이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자며 국회 협조를 요청했는데, 여야 논의는 어디까지 이뤄졌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야가 오전부터 논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사용자와 계약을 맺은 예술인은 물론,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,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인데요. <br /> <br />앞서 민주당은 이 같은 고용보험 확대 시행을 위해 야당에 합의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고용보험의 획기적 확대와 국민취업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보험법, 구직자 취업 촉진법 등이 필수적입니다. 오늘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심사에서 통 큰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.] <br /> <br />일단 합의가 이뤄진 부분은 특수고용 노동직을 제외한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입니다. <br /> <br />특수고용 노동직이 제외된 건 범위가 넓기도 하고 고용주 지위 쟁점 등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이 부분은 21대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통합당은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고용보험 대상을 특수고용직까지 적용하는 데는 난색을 보여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소위에서 법안은 통과했고 곧이어 전체회의에서도 통과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오늘 소위에서는 '국민 취업제도'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마련됐습니다. <br /> <br />'국민 취업제도'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렇게 상임위에서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결국엔 본회의에서 통과해야 하는데, 20대 마지막 본회의 언제쯤 열릴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회기는 나흘 뒤인 오는 15일까지입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민주당은 내일까지 본회의를 열자고 압박해왔지만, 이 안에 열리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부친상을 당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업무복귀가 13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그래서 민주당은 주 원내대표의 부친상 일정을 고려해, 오는 15일 이후에 임시국회를 추가 소집하자고 제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51116573457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