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2·16 대책 이후 경기 남부지역 법인 투기 급증 <br />투기 목적 부동산 법인 주택거래 특별조사 실시 <br />수도권·광역시 대부분 8월부터 분양권 전매금지<br /><br /> <br />정부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정책 확산을 위해 또 한번 의지를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각종 세금을 회피하고, 불법 증여 등의 수단으로 이용된 '부동산 법인'을 통한 주택거래에 대해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모든 거래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기도 오산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2월, 2억8천만 원에 거래됐던 전용면적 84㎡가 최근에는 3억7천만 원을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12·16 대책을 피해 경기 남부지역까지 매매 수요가 번지면서 '풍선효과'가 나타난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이들 지역은 최근 2년 동안 매매가 변동이 없다가 편법 거래를 노린 법인들이 판치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경기도 오산시 소재 공인중개사 : 법인이 많이 한 것 같아요. 결과적으로 보니까 법인이 많이 했다고요. 아무래도 물건이 없으니까요.] <br /> <br />이 때문에 정부는 그동안 세금 회피와 거래 자금 소명이 다소 느슨했던 부동산 법인의 불법·편법 의심 거래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점 조사 지역은 최근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경기 남부 등 비규제지역입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이들 비규제지역은 6억 원 이상 거래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었지만, 이르면 오는 8월쯤, 모든 거래가 대상이 됩니다. <br /> <br />본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에 주택을 팔아넘긴 경우,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등, 투기 매매가 의심되는 거래의 자금 조달 내역을 살펴 탈세와 대출 규정 위반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. <br /> <br />[함영진 / 직방 빅데이터랩장 : 자금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세금 탈루 혐의가 발견될 시에는 세무조사를 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과거보다 세금을 피하려고 법인 거래를 하던 부분들이 감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.] <br /> <br />이와 함께 오는 8월부터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 세력 억제를 위해,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우[hmwy12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51117544640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