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'자가 격리 위반' 외국인 범칙금 높인다…"1회 50만 원→300만 원"

2020-05-11 1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지난 달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죠.<br /> 하지만,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는 외국인들이 잇따르면서 법무부가 범칙금 수준을 1회 위반 때 300만 원, 최대 6배 높이기로 했습니다.<br /> 임성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지난 달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거주지를 허위 신고하고, 지인의 집을 방문한 40대 인도네시아 남성이 강제 추방됐습니다.<br /><br /> 베트남 유학생 3명은 방역 당국의 추적을 피하려고 휴대전화를 기숙사에 놓고, 음식점 등을 이용했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법무부는 격리 장소를 이탈한 외국인에 대한 범칙금을 최대 6배로 높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기존엔 한 차례 격리 장소를 이탈할 경우 50만 원의 범칙금을 내면 됐지만, 앞으로는 30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.<br /><br /> 두 차례 위반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, 세 차례는 500만...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