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 법안 처리 위한 본회의 필요성 공감 <br />과거사정리법 개정안, 20대 국회 처리 가능성 <br />이번 임시국회, 15일 종료…본회의까지 일정 촉박<br /><br /> <br />이번 달 말로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가운데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은 만5천여 건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특히 과거사법과 n번방 방지법안 등은 여야가 20대 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법안들인데, 다음 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는 있지만 실현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야 신임 원내대표들은 미래통합당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의 부친상 빈소에서 첫 공식 만남을 가졌습니다. <br /> <br />무거운 상황 속에서도 원내대표들은 남은 기간 20대 국회가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(지난 9일) : 20대 국회에 현재 남아 있는 법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. 그건 어떻게든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만큼은 처리하자는 데에는 동의가 됐습니다.] <br /> <br />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이달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 법안은 만 5천 건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이 가운데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진실 규명을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은 처리 1순위로 꼽힙니다. <br /> <br />[김무성 / 미래통합당 의원 (지난 7일) : 법안 내용에 있어서는 서로 합의를 봤는데 절차상 문제 때문에 시간이 끌어졌는데 이번 국회 내에서 꼭 이걸 해결하자는 양당 간사가 의지가 있어서 합의를 봤고….] <br /> <br />성범죄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n번 방 관련 법안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던 세무사법 등도 처리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여당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이나 고용보험 관련 법안들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촉박한 일정이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15일까지. <br /> <br />하지만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부친상 등으로 여야 협의가 쉽지 않아 그 안에 본회의 개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총괄수석부대표는 통합당 주 원내대표가 복귀한 뒤 논의를 시작하면 다음 주 중후반쯤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임시국회를 다시 연다고 해도 그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, 또 본회의 의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각각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51120122004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