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행안위, 제주 4·3 특별법 개정안 법안 심사 <br />지난 2017년 12월 발의…2년 5개월 넘도록 표류 <br />비용 둘러싼 부처 간 입장 차·야당 반대로 무산<br /><br /> <br />발의된 지 2년 5개월 넘게 국회에서 표류했던 제주 4·3 사건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오늘 심사에 나섭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도 문턱을 넘지 못하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큰 만큼, 법안 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이승배 기자! <br /> <br />제주 4·3 특별법 개정안이 2년이 훌쩍 넘게 표류하고 있다는데,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룰 제주 4·3 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과 보상, 군사재판 무효화, 추가 진상조사 등이 포함된 법안입니다. <br /> <br />20대 국회 초반인 지난 2017년 12월에 발의됐는데 지금까지 2년 5개월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. <br /> <br />그동안 배상, 보상 비용 1조8천억 원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입장 차와 통합당 반대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겁니다. <br /> <br />다른 법안과 마찬가지로 이 개정안 역시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됩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제주를 지역구로 둔 현역 의원과 21대 총선 당선자들,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권과 국회에 이 법안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 만큼 이번에는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처리도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통합당 김무성 의원의 중재로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올리기로 여야 간사가 협의는 했지만 통합당 측이 신임 지도부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아직은 통과를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의 처리를 위해 다음 주에 본회의를 열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현재 임시국회 회기인 15일 전에 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, <br /> <br />내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본회의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엔 여당 소식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오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본격적인 합당 작업에 들어간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미 예고한 대로 민주당은 비례정당인 더시민당과 오늘부터 본격적인 합당 절차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후 1시 반쯤 최종 투표가 완료되면 내일 시민당 최고위원들과 함께 수임 기관 합동 회의를 거치면 모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51212045424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