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자체 ’코로나19 지원금’, 일부 온라인 중고 거래 논란 <br />긴급재난지원금 거절·차별하는 가맹점도 처벌 대상<br /><br /> <br />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정부가 각종 부정유통행위 근절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지원금을 현금화하다가 적발되면 반환해야 하고, 바가지를 씌우는 가맹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보다 먼저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코로나19 지원금을 자체 지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일부 중고 거래 사이트나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은밀하게 거래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단속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카드 포인트나 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고스란히 토해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중고나라,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특정 단어 검색이 제한되고, 관련 게시물은 삭제됩니다. <br /> <br />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거절하거나 차별하는 가맹점도 처벌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차별하면 지자체장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시도별로 신고센터를 설치해 지원금 사용 기한인 8월 말까지 신고를 접수하고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구수본[soobon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51217151643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