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월 출범 공수처 순항할까…과제 산적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는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공수처 출범이 예정돼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출범에 앞서 처리할 과제들이 아직 많고, 논란도 여전합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작년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.<br /><br />4월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공수처 설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.<br /><br />관련법 시행을 2개월 앞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속도를 내는 모양새지만, 정작 후속 작업은 지지부진합니다.<br /><br />여야 이견으로 새 공수처장 추천과 인사청문회 등을 담은 후속 법안은 계류 중입니다.<br /><br />초대 공수처장에 대해서는 하마평만 무성합니다.<br /><br />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군을 추리고 있으나, 자격 요건을 총족하는 뜻 있는 적임자 찾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가 후보 2명을 고르고,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도 넘어야 해 시간이 넉넉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를 정부과천청사에 두기로 하면서 독립성 훼손 우려도 나옵니다.<br /><br />과천청사에는 법무부가 입주해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준비단 측은 "출입 보안과 사무실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위헌 논란도 현재 진행형입니다.<br /><br />기소권과 수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공수처를 독립 기구로 둘 수 있느냐는 겁니다.<br /><br />그럴 경우 국가 권력을 입법, 사법, 행정으로 나누도록 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입니다.<br /><br />공수처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위헌 확인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이 여러건 청구돼있습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공수처 7월 출범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