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비원을 상대로 한 주민의 '갑질 논란'은 이미 오래전부터 반복돼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작 과거 판결을 보면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'솜방망이 처벌'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경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는 입주민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지만, 경비원에 대한 갑질 논란은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사건이 알려질 때마다 분노하는 여론이 들끓어도, 정작 재판에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서울의 다른 아파트에서도 차량 진입을 막은 경비원에게 폭언과 위협을 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가로막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"급여도 쥐꼬리만큼 받지 않느냐"라는 등 막말을 퍼붓고, 때릴 듯이 달려들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1심 법원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주민은 재작년 2월 경비원이 커튼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한다고 말하자 1m짜리 커튼 봉으로 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문구용 칼로 경비원의 얼굴을 여러 차례 위협하기도 했지만, 집행유예 선고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또 다른 주민은 술에 취해 경비원에게 욕설하고 얼굴과 머리를 무려 123차례나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더 과거로 돌아가 2008년에는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정수근 선수가 만취 상태에서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1심 재판부는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생명까지 끊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 경비원에 대한 무차별 폭행 등이 강한 처벌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지만, 살인죄가 적용되는 등 극단적인 사례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억울한 피해와 분노, 솜방망이 처벌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'갑질' 사건에 대해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51319134444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