막강 법사위 어디로 가나…한치의 양보 없는 '쟁탈전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본격적인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, 여야는 물밑 샅바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가기 위한 '쟁탈전'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데요.<br /><br />그 배경을 박현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.<br /><br />여야 합의없이 법사위에 올라온 법안을 다시 돌려보내겠다고 선언합니다.<br /><br /> "자유한국당 참여 없이 처리됐거나, 소위에서 표결처리 된 그런 법안들은 관계 상임위로 다시 회부를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법사위는 상임위를 통과한 모든 법률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최종 관문입니다.<br /><br />해당 법률안이 기존 법률과 충돌하는 건 없는지, 자구에 문제는 없는지를 따지는 체계·자구 심사권을 행사합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체계나 자구 심사 수준을 넘어 법률안의 본질적인 내용을 문제삼으며 제동을 거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졌습니다.<br /><br />법사위가 모든 법안을 쥐락펴락하며 국회 운영의 발목을 잡는 '상전' 행세를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검찰개혁 완수 등 각종 개혁 입법 성과를 내려는 민주당으로선 이같은 '법사위 갑질'을 차단하는 것이 절실합니다.<br /><br />그렇지 않으면 177석 과반 의석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김태년 원내대표는 '법사위원장직은 야당 몫'이라는 17대 국회 이후 이어진 관행을 끊겠다고 공공연히 벼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반면, '슈퍼 여당'의 탄생으로 원내 협상력을 잃은 야당 입장에선,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최후의 수단인 법사위마저 내줄 수 없다고 벼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사위 체계·자구 심사권 폐지는 국회 개혁의 단골 과제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법사위 권한 축소가 무산된 것은 여야가 입장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계산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여야가 서로 탐내는 법사위원장직을 누가 차지할지, 그리고 21대에는 법사위 개혁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. (hwp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