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·검찰개혁위, 검사인사 개혁 권고안 18일 발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무부 산하 법무·검찰 개혁위원회가 모레(18일) 검사인사제도 개혁에 관해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특정 분야 검사들의 고위직 독점 방지와 인사 주기 안정화 등 인사 전반에 관한 권고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나확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 첫 검사인사에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때 차장 등으로 있던 이른바 '특수통' 간부들이 대거 승진하면서 인사 편중 논란이 일었습니다.<br /><br />올해 1월 추미애 법부부장관이 취임한 직후에는 대검 참모진이 6개월 만에 대부분 교체되면서 수사 지휘의 연속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또 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조항을 놓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갈등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검찰 인사는 과거에도 정치적 고려나 특정 보직 검사 편중 등이 논란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9월 말 출범한 법무부 산하 2기 법무·검찰 개혁위원회는 그동안 제기된 검찰 인사의 문제점들을 검토해 18일 인사 제도 개혁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합니다.<br /><br />권고안에는 주요 보직으로 꼽히는 특수·기획 등 분야가 아닌 형사·공판부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, 검찰인사위원회 실질화, 인사 주기를 지금보다 늦추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개혁위 관계자는 "정치적 고려에 의해 이뤄지는 인사, 줄세우기식 인사, 소수 엘리트 검사들의 주요 보직 독점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를 고려해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장관이 총장의 인사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조항의 개정을 권고할지에 대해서는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. (ra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