쓰긴 써야 하는데…국가채무비율 가파른 상승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편성 중인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고용 충격 대응에 예산 대비 미달이 확실시되는 세입의 조정까지 고려하면 3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긴급할 때 돈을 쓸 수는 있는데 문제는 나랏빚입니다.<br /><br />이승국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올해 세 번째로 편성되는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30조원 안팎이 유력합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대응 고용 대책 예산 9조 3,000억원, 기업 지원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 확충, 여기에 부족한 세수를 조정하는 세입경정 예산 등이 포함됩니다.<br /><br /> "(3차 추경안은) 상당 규모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, 대부분은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서 충당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전례 없는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가 공감하지만, 급격히 불어나는 나라 빚은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올해 2차 추경까지 반영한 국가 채무는 819조원. 경상 성장률을 0%로, 30조원 선으로 예상되는 3차 추경의 80%를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말 38.1%였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%까지 치솟습니다.<br /><br />추경 규모가 더 커지거나 올해 경상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경우 채무비율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국가채무비율의 가파른 상승세는 우려스러운 대목이라며, 코로나19 사태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 "몇 달 지나서도 코로나 사태가 안 끝난다면 그 때도 (재정을) 많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니까 쓰긴 쓰되, 가장 효과적인 데 써야 된다는 원칙은 항상 지켜야 되는 걸로 보이고요."<br /><br />정부는 다음 달 초 48년 만의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